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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과 전달체계

이용교의 복지평론] 청소년정책은 껌이 아니다...
작성자: 김성천 | 작성일: 2009.11.06 | 조회수: 928
[이용교의 복지평론] 청소년정책은 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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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은 껌이 아니다





이용교

(복지평론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정책과 가족정책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를 만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제안이유를 인용하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청와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정책과 가족정책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청와대의 뜻이라면, 이는 ‘이명박 정부’가 초심을 잃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에 출범하면서, 기존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을 만들었다. 이후 복지부 내의 가족정책을 아동청소년정책과 합쳐서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로 통합시켰다. 이렇게 소관부서를 통합한 명분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을 생애발달주기에 맞게 맞춤형 통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당시 청소년계는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청소년정책을 독립된 부처로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은 생애발달단계가 일부 겹치기에 ‘대부처주의’의 명분에서 통합은 불가피한 일로 받아드렸다.



이명박 정부는 아동청소년정책실을 만들면서, 그 산하 부서를 보육정책관,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기존 여성가족부의 영유아보육정책을 다소 독립적으로 다루지만, 기존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을 해체시켜 통합한 후에 전체 아동/청소년을 위한 (활동)정책과 일부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계와 아동계는 상당한 반발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청소년기본법에 기존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을 합쳐서 아동청소년기본법(안)을 만들고,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합쳐서 아동청소년복지법(안)을 만들고 아동/청소년정책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힘을 다했다.



그런데, 2009년 연말에 와서 2년 동안 추진했던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을 뒤로 하고, 청소년정책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다.



백번을 양보해서 청소년정책을 여성정책과 통합한다고 하자. 그럼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을 다루고, 청소년기본법은 9세에서 24세까지를 다룬다. 이전에도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구분하여 다룬 적이 있었기에 2년 전으로 회귀할 것인가? 아동/청소년(활동)정책은 여성가족부로 보내고,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에 남겨둘 것인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청소년정책과 ‘양성평등부’라는 여성부의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청소년정책은 껌이 아니다.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청소년정책을 여성정책과 합쳐서 ‘여성가족부’로 만든 나라가 있는가? 청소년정책의 성격으로 볼 때 아동정책과 통합하여 발전시키고, 교육정책과 연계시켜서 발전시켜야 한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여성부가 살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본디 여성가족부의 일이었던 보육정책과 가족정책의 이관을 요구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가 보육정책을 내 놓을 수 없다고 하자, 청소년정책과 가족정책을 가져가기로 협상한 것이라고 한다.



여성정책을 가족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여성부는 양성평등부이기에 모든 국가정책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모든 부처에서 양성평등정책은 필요하고, 여성부는 바로 성인지적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면 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여성이 주로 하는 일에서 여성정책과 관련성을 따지면 청소년정책보다는 영유아보육정책이 훨씬 가깝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동청소년정책실을 만들 때, 영유아보육정책을 보육정책관에서 독자적으로 다루도록 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여성부가 아동청소년정책 중에서 청소년정책만을 떼어서 이관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약하고 실리도 없는 일이다.



청소년정책은 껌이 아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청소년이 올바로 성장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청소년정책을 제대로 다루는 ‘청소년부’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만약 청소년부를 만드는 것이 작은 정부, 대부처주의에 맞지 않다면 ‘아동청소년정책’을 현재처럼 통합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청소년정책은 이리 붙여도 되고, 저리 붙여도 되는 껌이 아니다.







-----자료 1



[한겨레신문](2009년 11월 4일)


“가족·청소년정책, 여성부 이관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여성부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윤옥씨와 서울 잠실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제45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가족 해체, 저출산, 다문화가정 등 현안들에 대해 좀더 효율적인 대응을 하려면 여성부가 지금보다 좀 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재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의원(이은재 한나라당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라며 “당·정·청이 협의하고 있으며 부처 사이에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바꾸도록 했다.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남는다.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출범 때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폐합하려 했으나 여성계 등의 반발에 부닥쳐 여성부를 존치시켰다. 결국 2년 만에 참여정부 시절로 되돌리는 셈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자료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352

발의연월일 : 2009. 10. 23.



발 의 자 : 이은재․배은희․이정선 강성천․김금래․이두아․정양석․이명수․김태원․유정현․권경석․장제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함(안 제22조제1항제14호 및 제36조)

(1) 여성․청소년 정책과 더불어 종합적인 가족 정책을 수행하고자 관련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2)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함.

(3) 최근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가족 가치 정립 및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및 제33조)

(1)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 정책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명칭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함.

(2) 사회복지정책, 전염병 관리 기능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이 강화되고, 아동 및 보육 기능이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인구정책)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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