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H > 게시판 > 가족복지정책과 전달체계

가족복지정책과 전달체계

가족 업무의 여성부 졸속 이관을 우려하며
작성자: 김성천 | 작성일: 2009.09.28 | 조회수: 828
여러 정황상 이르면 2009년 내에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최근 이 같은 부처 조직 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정권 초 폐지가 논의되면서 업무가 축소됐던 여성부를 제대로 된 규모?로 ‘정상화’시키는 개편안을 마련해 세부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의 명칭도 다시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반발로 이관이 어렵다는 보육업무를 제외한 가족 업무 일부와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법과 조직의 통합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 업무의 경우 정책 수립은 복지부, 활동 지원은 여성부에서 맡는다고 하는 안이 나오는데 비슷한 업무가 쪼개져 행정력 낭비가 불 보듯 뻔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생각한다.이러한 움직임들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여성부 강화는 여성 지지층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지만 30-40대 여성층에서 가장 취약함을 보이고 있어 청와대측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이혼율이 급증하는 등의 급격한 가족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가족관련 정책과 전달체계의 수립과 변화는 많은 연구와 토론 및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선결되어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특정 부처를 키우기 위해서 또는 특정 계층의 인기에 부합하기 위해 재편된지 얼마되지 않은 부처를 또 다시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들어서 누더기식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에 동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미혼모, 입양아 등의 영역을 여성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이번 부처 업무의 이관작업이 얼마나 전문성 없이 시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 정부 출범 당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보육·청소년 업무를 한 부처에서 다루도록 한 취지가 그 실효성을 보기도 전인 2년 만에 퇴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고 이 사안이 여성부 역할 증대를 위해 이러한 무원칙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0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남녀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30개 국 중에 108위로 미개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여성 권한 척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무원칙적으로 시행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처 조직 개편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한국의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이 어떻게 편재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부처의 개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첫 코멘트을 남겨주세요!
하시면 코멘트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