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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과 전달체계

구체화되는 가족업무 여성부 이관!
작성자: 김성천 | 작성일: 2009.09.25 | 조회수: 712

정부조직의 변경이 조변석개되듯이 이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가족정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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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업무 복지부서 여성부로 이관…여성부 ''확대''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이르면 올해 안에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 업무가 여성부로 다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24일 퇴임을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여성부의 역할과 부처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 보육, 청소년 등의 일부 업무를 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여성부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뀔 전망이다.
청와대는 정권 초 폐지가 논의되면서 업무가 축소됐던 여성부를 제대로 된 규모로 정상화 시키는 개편안을 마련, 세부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보육과 가족 업무를 모두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복지부에서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가족 업무와, 청소년 업무 중 일부 정책 부분을 뺀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데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변 장관은 "개편 논의는 백희영 신임 여성부 장관이 취임하면 본격화 될 것이고 복지부로부터 가족 업무를 가지고 오면 여성부의 조직도 커지고 예산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여성부 본연의 업무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1월 여성가족부 전체를 복지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성계 반발에 부딪쳐 여성가족부 가운데 가족과 보육 업무만 복지부에 통합하고 여성부는 존치시켰다.

여성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 현 조직(1실2국13과100명)도 커지고 인력도 보강돼 부처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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