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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과 전달체계

여성가족부로의 재복귀 움직임!
작성자: 김성천 | 작성일: 2009.09.18 | 조회수: 730

아래와 같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계의 입장도 표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학회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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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성가족부’로 확대할 때다


가족·보육업무 원상 복귀…사회위기 돌파해야
9·3 개각으로 여성부 장관이 교체된 것을 계기로 여성부 확대 필요성이 여권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구체적인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여성부 확대가 이미 청와대의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한다. 또 다른 인사는 “개편 전 대통령 업무 보고 시 두 차례나 가족업무를 여성부가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한다.

청와대가 백영희 서울대 교수(식품영양학과) 장관 내정자의 인선 배경으로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양성평등 및 가족·가정의 가치와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적임자”라고 설명한 것도 여성가족부 확대의 포석으로 읽힌다.

여성부는 2001년 출범 때부터 정부 전 부처가 여성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조율·조정 역할을 할 성 주류화의 교두보로 기대를 모았다. 이후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보육·가족 업무를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았고, 2006년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합돼 ‘여성가족청소년부’라는 공룡 부처 탄생이 점쳐지기도 했다. 2008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존폐 위기를 겪다가 다시 ‘여성부’로 축소됐고, 지금 재차 ‘여성가족부’로의 확대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더구나 여성부의 전신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거대 공룡 부처가 된 보건복지가족부에선 가족과 보육 업무는 상대적으로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의 신종 플루 사태처럼 국가 응급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한층 가시화된다.

이런 주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축소될 때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여성계와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로의 보육·가족정책 이관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성·보육·가족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저출산, 가족변화, 돌봄노동의 공백으로 생긴 가족 위기의 핵심엔 여성문제가 자리하며, 따라서 여성정책과 분리된 보육·가족정책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가족해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처럼 ‘여성부’를 둘러싼 끝없는 논의와 수차례의 개편 시도는 여성 전담 부처가 보육과 가족업무를 함께 맡지 않고는 실제적인 정책 효과가 날 수 없을 것이란 정부의 ‘체험적’ 인식을 방증한다.

여성부 장관 내정자의 자질 논란과 부처의 정체성 시비에 휩쓸려 여성부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요즘, 여성을 넘어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여성부 확대와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위기는 기회다.
1047호 [정치] (2009-09-11)

이은경 / 여성신문 편집위원 (pleu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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